실손보험 적자 문제는 상품의 흠이 아니다.

요즘 각 회사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지 오늘 오전부터 자동차와 실손보험의 적자로 인해서 원수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30%정도 급감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판매중단' 이라는 말까지 뱉어내며 상품에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기사들이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기분이 좀 언짢아서 그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적고자 한다.



이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두 상품 모두 1년 갱신형이라는 것이다. 직전년도 손해율을 다음에 바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문제를 회사의 순이익 감소와 연결지으면서 심각한 늬앙스를 풍기는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현재 쏟아지는 기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손보험 적자 해법을 적는것으로 반박해보겠다.


1) 문케어로 인한 청구 금액의 증가


대부분의 기사에서 첫번째 원인으로 지목하는 병원과 환자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상황으로 인한 지급 청구 금액의 증가는 회사와 상품이 아닌 행정, 관리의 문제다.


즉, 건보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긴 병원이 실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행태는 관리, 감독 주체의 업무에 관계된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이 돈 값을 못 한다는 말이지 상품이 나쁜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무인 공공기관에서 신경쓴다면 해결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임으로써 과다한 보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원수사의 손해율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손해액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1년마다 요금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판매해왔던 5년, 3년 갱신형 상품들은 급상승한 손해율을 바로 요금에 반영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과도기라서 생기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원수사는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년, 5년짜리 주기를 가진 계약 가입자들을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보장이 좀 줄어들지만 요금 인상 폭도 줄면서 좀 더 장기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장이 축소된 계약으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굳이 한 가지 해결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 최근 판매되는 계약들은 최대 갱신폭이 25%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 손해율이 125%가 되어도 다음번 요금 인상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최초 가입시 요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회사의 능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적금 위주의 자금 운용 방식에서 탈피해야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투자 효율을 높이는 것' 이다.


현재 원수사들은 고객들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가 아닌 저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저금리 기조로 일관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 된다. 결국 회사들은 거대 자금을 투자를 통해서 저축 이상의 수익을 내려는 노력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동차와 실비에서 적자 폭이 커서 원수사의 순이익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모두 투자 능력의 부재, 법 집행의 미비, 공공기간의 무능력, 공정거래 의식 미흡 등의 문제일뿐 상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없다.


결론


필자의 경우 보장성 상품과 관련된 주제로 글을 작성하면서도 좋은 말만 적지는 않는다.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하기보다 잘 알아보고 원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가입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포괄주의 방식의 보상 범위, 실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기능들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시기인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는 한국인들에게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을 운운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절반, 국가 행정과 공무원, 공기업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되는 부분이 절반인데 왜 그 책임과 의무를 일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늬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이 송출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요성은 충분하고 효율성도 훌륭하고 1년 갱신형으로 계약 형태도 최종 진화해서 소비자에게는 더 없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장성 금융 상품에 허무맹랑한 흠집이 잡히는것 같아서 잡담 삼아서 한번 적어봤다.


사족


이 이슈에 대해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3번이다. '투자 능력의 재고', 금융 기업인데 제발 돈 굴리는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어떻게 은행에 목돈을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돈을 불리나?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3번만 잘 풀어낸다면 사실 1, 2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조만간 이 상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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