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잡담

이번달 1일부터 4세대 의료실비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던 3세대는 가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제 경우 작년 12월에 상품 개정 소식을 접하고 미리 3세대를 가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복잡한 일이 많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블로그에 신경쓰지 못했는데 이 주제로 잡담을 남겨볼까 합니다.

 

 

▲ 시장 반응을 좀 보려고 N사에서 검색해봤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분들의 블로그는 다 날아가고 최적화 블로그에 CPA 광고글만 상위노출이 된 상태더군요. 이제 N사는 더 이상 포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크리에이터 6, 구글 4)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사이트라는 N사는 유저들을 개, 돼지가 아니라 구더기 취급(크리에이터 1, N 9)을 하는군요. (저 글들을 굳이 클릭하지 않더라도 어떤 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저런 일을 했었으니까요. 자동으로 편하게 키워드만 박아서 노출 자체가 목적인 가짜 컨텐츠죠.)

 

어쨌든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 글은 바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핵심은 빼놓고 회사의 손해를 방어할 목적으로 진행된 시스템의 변경은 결국 고객이 돈을 지불할 가치를 상실시킨다. 입니다. 저도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의 가치가 상실되는 순간 모든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실제 가입자의 설계서 내용

 

▲ 이번 4세대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상품의 구조 자체가 지난 것들과 달라졌습니다. 기본계약으로 급여 비용에 대한 보상, 선택 특약으로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의 것들은 질병과 상해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보상 자체가 기본계약이었던 것에서 많이 후퇴한 것입니다.

 

▲ 더군다나 통원의료비의 한도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한도도 1년에 180회에서 100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기관의 등급별로 책정됐던 공제금액도 일률적으로 3만원 혹은 의료비의 30% 중 큰 것으로 변경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또한 선택 특약으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따로 구성하도록 상품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및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의료비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상품들은 한번 가입하면 1년마다 요금은 변경되지만 계약의 내용은 15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상품은 계약 내용의 유지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그 안에 실손 의료비 보상에 대한 법률이 바뀌거나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면 5년 뒤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고객의 좋은 판단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을 미리 가입했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으로 고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저는 3세대를 가입했기에 55세까지는 이 조건이 유지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은 5년 뒤에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시간이 흘렀을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금융 상품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4세대 가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3세대와 비교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탐탁치 않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면 유지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요금 인상 예정치 예시

 

▲ 실제로 4세대 의료실비보험 기준으로 적용된 다모아 비교견적 결과를 보니 최초 가입 시점의 요금은 3세대보다 약 20% 정도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40세)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인상 예정치는 조금 달랐습니다.

 

▲ 30세 기준으로 설계된 청약서의 추가 안내 부분입니다. 30세에 9,937원인데 1살만 높아져도 13,126원입니다. 약 3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저렇게 인상이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무서운 안내입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판매되었던 3세대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극히 낮아서 해가 바뀌어도 요금이 동결되거나 아주 조금만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지나친 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되어 개정되었다는 4세대 의료실비보험은 연령증가분 반영만으로 30%의 인상률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 뒤가 맞지 않지요? 더 웃긴것은 최초 가입시점의 요금만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 다모아에서 만 40세로 위 설계서와 같은 회사의 요금을 뽑아본 것입니다. 최초 가입 시점의 월납 요금이 1만원 초반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세에 가입해서 1년만 지나면 13000원이 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나친 고객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이 실손 상품에 대한 회사들의 판매 중단을 우려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건보로는 모든 복지를 감당할 수 없기에 민간 기업의 보장성 상품을 통해서 복지를 유지하고 싶은 국가의 무리수의 결과가 어이없는 쓰레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현재 가입중인 3세대 상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실비 보장은 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의견의 핵심

 

※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참고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서 제가 핵심은 놔두고 회사의 손해를 방어하기 위한 개정만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핵심을 지금부터 적어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다들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 모를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최초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때는 상품의 약관에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소송이 일어나고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건보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서 개인이 1년에 사용하는 의료비의 한도가 자부담 한도를 넘으면 건보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제 기준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500만원이라면 제가 1년에 1000만원을 쓸 경우 건보에서 차후 500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보는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실손 상품에서는 실제로 고객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므로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지급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들은 환급이 예정되어있다는 이유로 아직 돌려받지도 않았는데 500만원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진 뒤에 보상으로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게 아니라 아예 보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경제적으로 위험할 때 일단 보상을 한 뒤에 나중에 환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장성 상품을 가입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되면 급여 보상, 비급여 보상 한도가 1년에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객에게 이 상품은 쓸모가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 암환자들의 소송으로 이미 충분히 기관에서도 인지를 했을거라고 예상해서 이번 상품 개정 과정에서 변경되기를 기대했는데 바뀌지 않았네요.

 

이 문제에 대한 개정이나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때 사실상 4세대 의료실비보험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 달에 5천원도 비싸지요.

 

* 3세대 까지는 그래도 조건이 쓸만해서 단점이 있음에도 필수라고 권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한 현재 유지중인 상품을 해지하게된다면 차후 추가로 실손을 다시 가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족 및 결론

 

이 외에도 개별 계약의 청구 금액에 따라서 요금의 인상률에 차등을 주는 시스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보상 지급 문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와 조건이 고객에게 불리하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장성 상품은 그 가치가 있거든요. 하지만 개정 내용에 가장 큰 핵심을 다루지 못한 것에 더해서 조건과 구조가 더 불리해졌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는 실손 상품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필자도 결국 건보만 유지하면서 현금을 축적하고 재테크에 힘 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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