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기사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여론이 지탄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또 유명 배우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SNS 올린 글을 타인이 비방한 그림도 보게됐다. 그래서 이 글을 적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난민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는 하나,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보편적인 진리는 도덕책에서만 배우면 된다.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지역 단위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을 무분별적으로 받게되면 그들이 범죄자로 변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야된다. 인권과 인도적 차원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생각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국내로 수용된 난민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들 중 일부가 범죄자로 전락한다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짊어져야하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난민 수용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국가는 타 국가와 무역전쟁을 펼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구성원 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존재한다. 국가란 자국민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타국민 100만명을 몰살시킬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공권력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난민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인도적 차원만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닌 일반 국민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란과 함께 현재 난민 신청을 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방금 본 기사의 덧글에서 제주도민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도 난민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 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잊은게 아닌가 염려된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에 그들의 거취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의료 및 식사,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할 수는 있다. 단, 그들이 일정 영역 밖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아직 난민 신청이 허가된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입국을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항을 예로 들면 특정 구역에 머물도록 한 뒤에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도적인 지원은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내부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메뉴얼이 갖춰져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건 난민 문제와 별개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현재 세계는 인간의 본성을 억제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당한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면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국가를 해체할 생각이 아니라면 난민 문제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더불어 인권에 대해서 개개의 국가가 가져야 되는 인식은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한정적인 의미면 충분하다. 그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시류에 휘둘리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 문제는 개개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UN 이라는 곳이 존재하잖아? 일단 입국을 막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UN을 통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맞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국가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난민들의 공동 생활 구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뒤에 정상적인 사회 진입이 가능한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원하는 국가에 망명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개개의 국가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내가 생각하는 난민 문제의 해결책이다.

인도적 차원의 구호 활동과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인원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구별해서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