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번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소제목만 읽고 그냥 꺼버린 기사였죠. 접근 방식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5년짜리 정부가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정권에서 남의 돈을 제 돈인 것처럼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 한국인의 멸종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익광고 문구입니다. 여자의 임신과 출산에는 남자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함께 겪어나가야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자 혼자서 임신한 상태로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런 임산부를 사회에서 배려해야된다고 말하는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공익 광고만 보더라도 현재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은 갖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부터 적어봅니다.

※ 참고로 집값, 사교육비 같은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끼게하는 사회문제일 뿐입니다.

첫째, 즐거운 일이 많아진 젊은 세대

현재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부모님 세대는 경제가 발전할 때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입니다. 지금 제 부모님을 보더라도 취미 하나가 없습니다. 눈 뜨면 밥 먹고, 일 하고, 잠 자는게 전부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누리며 살아온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과 비슷할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10대, 20대, 30대는 다릅니다. 하루종일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쳐다보기만해도 시간은 금방 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별로 없이 살았죠. 다양한 취미를 갖고 시간을 쓰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성행위나 연애는 즐거운 놀이지만 그것에 책임이 따르는 결혼, 임신, 출산은 귀찮고 따분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직장의 부재

우리나라는 학교, 군대, 직장의 문화가 다 똑같습니다. 상명하복이죠. 구성원은 젊어졌는데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전 세대입니다. 그렇다보니 젊은 세대에게 직장은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관행이 판을치는 부적절한 곳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MF를 통해서 돈을 무기로 사람을 쓰고 버리는 방법을 배운 기업들은 더 이상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직원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몇몇 주주와 사주 일가의 탐욕을 채우는데 쓰고 있지요. 덕분에 굳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을 해고할테니까요.

법과 제도는 잘 갖춰졌지만 누구도 지키지 않고, 누구도 단속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수 십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부조리하고 썩어빠진 희망없는 나라의 모습이겠죠.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내 미래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가정을 이루는게 쉬운 일일까요?

셋째,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경제 구조

한국은 점점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가 그 자영업자의 서비스를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수 십년동안 한번도 맑은 날이 없었던 국내 경제 상황이 세번째 이유입니다. 50도 안되서 퇴직을 했을때 수 십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재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나라라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경제는 계속 나쁘고 일자리는 계속 불안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는 좀 다를겁니다. 하지만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죠. '돈이 많으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결혼을 많이 할까요?가 아닙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입니다. 각자의 대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이는 하나만 낳고 부부가 즐기면서 살겠지.' (참고로 소득이 높으면 결혼을 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3명, 4명 낳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내놓는 대책을 보면 모두 다 돈을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긋난 정책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해서 정당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도 100% 결혼하는게 아니고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게 아닌데 지원금 몇 푼을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다니요. (솔직히 문제를 해결할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이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됐죠.)

※ 차라리 100조라는 돈을 신혼부부 1쌍당 1억원씩 100만쌍에게 지급했다면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올릴 수 있었을겁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로 10년 이내 이혼시 2억원 배상 조건) 결국 저 100조가 넘는 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된게 아니라는 말이죠.

전 이 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갖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1. 워라밸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자신이 직장생활을하며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됩니다. 더불어 워라밸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해진 근무시간만큼만 일해도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만이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꾀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밤 9시까지 야근하는 직원보다 오후 5시 30분에 할 일을 다 해서 퇴근 준비를 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 문화가 필요합니다.'

2.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 만들기

근무시간, 월차, 연차, 부부의 출산휴가 등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됩니다.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왕조국가 수준의 나라에서 이미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눈을 뜬 젊은 세대가 종족 번식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과 제도의 집행과 관리, 감독 수준은 젊은이가 미래에 대해 가지는 희망의 척도입니다.'

3.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연금으로 65세 이후의 노년을 보장하려면 세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년층이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수를 줄이면 월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비율이 맞아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선순환 구조가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다닐만한 직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수익은 직장에서 일하는 월급 생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결국 그 수가 많아질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어찌보면 저 문제들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문제는 국내에 산적한 수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번과 2번만이라도 정책으로서 20년, 30년동안 지속성을 갖고 진행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5년짜리 단임제 정권, 책임지지 않는 정치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강력한 통치 기반으로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욕 먹을 각오가 없다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거죠.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1, 2, 3번을 목표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부조리한 상황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집단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들은 이미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찍어누르는데도 총과 칼이 필요한데 이미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때 권문세족을 절멸시킨걸 생각해보면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인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통해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노년층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장하면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결코 흙빛 미래로 비춰지지는 않을거다. 라는 말을 꼭 한번 적고 싶었습니다.

사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1년차까지 결혼한 신혼부부 1쌍당 1억원씩 현찰을 주는거죠. 이후 아이가 1명인 상태로 10년 이내 이혼시 200% 배상, 아이가 2명인 상태로 10년 이내 이혼시 100% 배상을 하도록 하는겁니다. 관리 부서의 규모는 최소화하고 정부 임기 내에만 다 지급되면 되도록하면 배정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할 수 있어서 세금 낭비도 적고 실제 효율도 높을겁니다. (물론 이 관리부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고 모든 정권은 초기에 위에 정책을 시행해야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키보드 한글 타자 연습하느라 적은 글 같네요. 그런데 위에 1~3번을 시행하려면 독재를 해야됩니다. 못하죠? 패스. 그럼 돈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은  바로 위에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로 128조원 정도가 사용됐답니다. 그 중 일부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고용 지원 등에 사용됐다네요. 또 일부는 어린이집, 보육 부분에 사용됐답니다. 한가지만 묻죠. 여성의 인권과 고용이 안정되면 결혼과 출산율이 증가하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너무 디테일하게 듣지 마세요. 그건 바보에요.

EX) 서울에서 살 때는 30대 초중반의 여성은 아가씨였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저보다 12 ~ 15살이나 어린 20대 중반 여자아이들이 애를 데리고 돌아다니더군요. 직장에서 20대 여직원한테 들으니 지방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여자애들이 바로바로 결혼을 한답니다. 자기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안하고 지방에서 계속 일할거면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일찍 시집가고 싶다더군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원론적으로 그 이해관계에서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는겁니다. 국민들이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요. 여자는 취직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해요.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자와 육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현상일뿐이죠.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육아, 보육 쪽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포퓰리즘이 되는겁니다. 효과는 없고 돈만 쓰는거죠. (덕분에 지난 십여년간 몇몇 특정 직업과 단체가 공짜 돈으로 호위호식했죠.)

여성의 고용이 안정되면 결혼을 많이하고 애를 많이 나아요? 거짓말하지마요. 지난 10여년간 국가가 특정 집단에게 제대로 호구가 잡히셨네요. 정신들 차리세요. 성과를 보고 싶으면 돈을 제대로 뿌리고, 멸종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욕 먹을 각오로 판을 뒤집어 엎으세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둘 다 아니라면 지식인으로 행세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이나 갉아드세요.

이상 헛소리 잡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