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일 뿐 서민인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내가 그들의 선택을 바꿀만큼 영향력있는 시민이 아닌 이상 내 한 마디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다르다. 난 이 문제가 정치적인 공방이 아닌 인터넷 환경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뉴스를 통해 본 드루킹 관련 내용

특정 시점부터 문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지나치게 분노했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된 일이었다. 일부 댓글들은 드루킹이라는 출판사 대표의 지휘아래 작성되었는데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 영사관에 지인을 청탁했다고 한다. 그 청탁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댓글을 작성했다는게 사건의 내용이다. 내가 본 뉴스에서 그는 50여명의 직원과 170여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이다.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청소라는 말도 안되는 횡포는 없기를 바란다. 대신 현재 한국의 인터넷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어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 관리하기를 바란다.

내가 아는 것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연계

사실 그가 한 일은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것들이다. 그의 업체가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외지만 그가 경제, 인문 분야의 파워블로그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 무리도 아닌 일이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명백히 광고 대행사에서 정치인의 의뢰를 받아서 실행되는 여론몰이의 일종이었다. (다만 그가 좀 더 평판이나 지위가 좋아서 일이 커졌을 뿐이다.)

※ 언젠가 강용석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 검찰이 몰라서 안 잡는게 아니다. 잡아봐야 득 되는게 별로 없는 일이기에 놔두는것 뿐이다.

이번에 드루킹 사건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기에 언론을 타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 강남, 대구, 부산 지역의 광고 대행사를 다 뒤집어 엎으면 된다. 자신이 있나? 솔직히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에 가시 하나를 뽑으려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것 뿐이다.

그러니 상황을 무마하려고 애꿎은 네이버를 잡지마라. 그럴수록 네이버에 밥줄을 걸고 사는 서민들만 힘들뿐이다. 항상 정치인들은 그랬다. 자신들이 위협을 받으면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압박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단속했다. 이번에는 그러지마라.

솔직히 내 눈에 비친 드루킹 사건은 그저 코메디에 불과하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선거때마다 캠프에서 광고 대행사로 우호 여론, 경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부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은 쉬운데 페이가 좋은 일'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내 눈에 이 사건은 권력자 - 네이버 - 검찰 - 경찰이 다 얽힌 코메디다.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덧글 작업을 한걸로 추정되는 드루킹을 잡아서 선거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겠지. 그래서 당사자(네이버)가 가만히 있는데 압력을 넣어서 그를 잡게 만들었다. 잡고보니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 큰일났다. 어서 화제를 전환해야겠기에 '네이버 청소' 카드를 꺼낸다.

권력자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네이버는 이미 중소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의 밥줄이 걸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포털사이트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쓰고자 또 흔든다면 거기에 밥줄을 걸고 살아가는 수 많은 국민의 삶이 힘들어진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또 네이버 청소 카드를 꺼내지마라.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 실명제' 정도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 사람당 인터넷 댓글을 달 수 있는 계정을 몇 개나 가질 수 있을까? 네이버 계정 3개, 계정마다 2개의 sns (트위터, 페이스북) 그럼 한 명이 총 9개의 계정을 이용해서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이고도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그래도 9개는 너무 많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각 매체의 계정들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 생성 장소를 이용해서 수 없이 많은 유령 계정들이 활동하고 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수 천만, 수 십억개의 계정을 활용해서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에 핵심은 이 부분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봐야 사회만 피곤하고 경제만 더 힘들어진다. 그냥 이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국민 1명당 인터넷 댓글을 달 수 있는 계정을 1개씩만 쓰도록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자. 선거 앞둔 정치인들 꽃놀이 하느라 서민들 생계가 위협받아서야 되겠니? 다시는 댓글로 여론 조작 못하게 실명제 하고 끝내자.

※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는 아이디는 특정 기관에 가입한 아이디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정보, 신상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동의해야한다.

항상 댓글 실명제를 입에 올리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상황을 알면 그런 말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계정 중 실제 국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앞으로도 계속 댓글조작으로 여론 선동해서 선거에서 꿀 빨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인터넷 실명제 정착시키고 이 일은 마무리 짓는게 서로에게 좋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일에 핏대를 세울 상황이 아니다. 을 끼리 싸움 붙여놓고 꿀 빠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으니 쓸데없는 일 만들어서 정치하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일 좀 해라.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성실하게 내는 세금으로 호위호식 했잖아? 이제 일 좀 하자.)

※ 현실성 없는 백수의 EQ가 없는 쓸데없는 잡담입니다. 수위 조절을 하느라 적고 싶은 말을 다 못 적었지만 '니들 싸우는데 국민들 밥줄 건들지 마라'는 말은 진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