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뉴스에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로 인해서 아이는 어른들의 시선을 피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학대 소식을 자주 들었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니 예전 생각이나서 제 경험을 섞어서 생각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행태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내성적인 성격으로 수 십년을 살아왔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철없고 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지만 치열했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거기에 말더듬까지 겹치니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억지로 군대를 가서 버티고 나서야 상처는 받아도 포기는 안하게되면서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고 있죠. 부모님조차도 제 상황을 몰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성격이 저와 비슷하게 변하는 아이들 소식을 들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아무것도 책임질 능력이 안되면서 자기 마음을 풀고자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는건 무슨 심보인가요? 부모님들은 그 상황을 보고 이성적일 수 있나요? 신고하고 처벌받게하면 끝인가요?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지 몇 년도 안 된 아이들에게 어른이라는 이유로 힘을 써서 화풀이를 하고 속풀이를 하는것이 그저 '나쁜 기억' 한 페이지를 채워주는 정도로 생각할 일인가요? 치료가 잘 되어도 상처를 남기고, 안 되면 평생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무의식에 그 기억이 자리잡아서 언제 어느 순간에 송곳처럼 튀어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그만큼 무서운데 아무렇지않게 어른의 이기심으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걸 보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력을 뽑고, 그들이 책임도 질 수 없는 일을 감당하며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서 한 생명은 평생 이어갈지도 모르는 상처를 받는 일,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좀 더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솟구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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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생했습니다. 피지배층간 싸움으로 아까운 노동력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법입니다. 현대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가 발생되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인생 몰수를 해버린다면 (전 재산 강제집행 국고환수, 피의자 종신노역형, 피의자와 접촉하고 금전 거래를 한 주변인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추정자금에 대한 강제국고환수 등) 이런 범죄의 발생율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보다 처벌이 약하기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작 신체 구금이라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놔두고 신체구금 따위로 법 집행을 하니 범죄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죄값을 전재산 몰수로 받아내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본 사람은 알테니까요. 돈은 있으면 중요하지 않아도 없으면 생사를 가를 정도로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이는 여러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속 법의 처벌과 현실의 상황이 엇박자를 내면서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서 잡히기 전까지 바짝 벌어서 숨겨두고 징역만 갖다오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니까요.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히서 법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다 큰 어른 한 명 살리자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아이들의 인생을, 그 가능성을 짖밟는것을 묵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닐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의 납세자보다 가능성의 가치에 더 큰 의의를 두고 법 집행과 처벌을 재편해야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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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처벌이 현실성을 갖는 수준까지 재편되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수 많은 사회문제 중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단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만큼의 죄값을 치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는 내동댕이치고 가해자 문책 정도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행태를 지켜봐야 하나요?

저는 이미 수 십년을 버티며 살아왔지만 아직 피우지도 않은 꼿들은 굳이 그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끼리 얽힌 문제라고 대충대충 시늉만 하지말고 진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집행과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삼성(대명사로 쓴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집의 대명사)의 자녀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신고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릴까요? 제가 부모라도 그렇게 안합니다. 아이에게 충분히 상황을 전달받고 아이가 원하는걸 들어본 뒤에 아이 앞에 선생을 세우고 치아가 뽑혀나가고 피가 날 때까지 뺨을 후려칠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겁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루면 된단다.' 차라리 이게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분을 기다리다가 아이는 상처를 받을대로 다 받고 피의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또 잘 사는걸 보는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게 현재 법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이런 이야기를 적을 정도로 중대하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며 어른스러운 법 집행과 처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는 요즘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도 결국 원만한게 끝나는걸 보면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