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도 당했다'는 미투 운동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입장에서 '변할게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 요즘 언론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불편함만 호소할 뿐 대책 마련이나 위로는 없네요. 이야깃거리가 되면 돈벌이로 쓰기 바쁘고 그게 아니면 무시하기 바쁜 상황이네요. 하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네 돈 안 받으면 네 기분 맞춰주려고 기분 좋은 척 할 필요는 없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일마다 다 말아드시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한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네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긍정'을 요구하듯 좋은게 좋은거니까 넘어가자, 전체를 위해서 침묵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네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대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 운동을 보고 '여자와는 마주치지 말자' 라는 말이 나오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미투 운동의 진심

대부분 덧글을 보면 '경찰서를 가지 왜 이러냐?'와 '그때 고발했어야지 왜 지금 이러냐?' 두 가지 반응이 그나마 인간적입니다. 사회생활은 할 줄 아는데 인간이 아니신가봅니다. 개, 돼지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원 곧 해외에서 한국인을 비속어로 부르겠습니다. 비싼 돈 들고 해외에 나갔는데 인간 모양을 한 ATM 기기라고 대 놓고 욕 먹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볼만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예전 일까지 나오는 이유는 '나도 당했다'며 당당하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2018년인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는 침묵을 강요하니까요. 없던 일로 생각하고 참고 살다보니 나를 범했던 놈이 너무 잘 나가면 얼마나 역겨울까요? 그래도 개인은 힘이 없기에, 연줄이 없는 여자는 공권력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터진겁니다. 내가 저 놈 벌할 능력은 없지만 저 놈이 어떤 놈인지는 알려야겠다. 대부분 이런 심정이었겠죠. 사회적 약자가 참고 참다가 내 뱉은 한 번의 일성을 '불편해'라며 배척하는건 너무 치졸하지 않나요?

핵심은 위계에 의한 폭력

하나 묻죠. 연예인 중에 누가 밀어주기도 전에 빵 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건드릴까요? 아마 건드렸다가 걸리면 법이 아니라 칼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한국의 치안이 쎄서 단가는 높지만 그런게 있습니다. 이미 빵 떠서 얼굴만 비추면 돈이 쏟아지는 보물인데 그걸 누가 건드렸다면 그 소속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장담컨데 묻어버립니다. 이번 운동에서 대다수의 고발 내용을 보면 권력을 가진 자와 그에게 지위를 보장받는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들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사람에게 시도하는 폭력', '반항해봐야 힘도 없는 사람에게 일부러 저지르는 폭력', '자신의 위치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행하는 폭력' 그게 이 미투 운동의 핵심입니다.

진심어린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솔직히 미투 운동이 나오면서 쏟아지는 대책들을 보면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론이 뜨거우니 무엇인가 발표는 해야겠고, 근데 별로 대단한 문제같지는 않으니 미지근한 말들만 쏟아냅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들의 목줄을 잡고있는 계층의 분노를 샀다면 그들은 발광을 했을테죠. 하지만 그 윗분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나봅니다.

예방법? 법치국가에서 예방법이 뭐죠?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년의 구금, 최소 5억의 위로금 추징을 집행한다.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와 감형,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 항목을 세세하게 구성한다. 재수사 및 개인의 역량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증명할 경우 담당 기관 직렬 담당자 모두와 해당 검사와 처분을 승인한 검사장에게 종신 노역형을 강제한다. 다만, 무고로 판명될 경우 최소 10년 구금, 최소 5억의 위로금을 추징한다.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대책은 나왔어야죠. 지난 날 우리가 너희의 피해와 아픔을 살펴주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너희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는 전달을 했어야죠.

이제 확인할 차례

사실 미투 운동은 여성 인권 이전에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현대적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지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인지, 노예인지, 죄인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분위기는 곧 돈과 직결되는 문제. 그래서 불편하다 호소하고 펜스룰 이야기가 나오며, 힘을 가진 계층에서의 지지가 약한 것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사회 분위기만 위축되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거죠. 이 운동이 수 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야기시키지만 그래도 지지해야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인간이길 포기한 돈의 '노예'인지 확인해봐야 되니까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 해결책은 법

전 예전부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모두 '돈'이 핵심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걸 뜯어고치는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직 '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평등한 법 집행' 입니다. 죄를 지으면 충분한 벌을 받고, 사람들은 그 벌이 가져올 손해가 너무 커서 아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됩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법은 이미 어느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20년이 넘는 시간 존재했죠. 이제 집행을 해야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왜 아직도 '징벌적 처벌'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이지요.

왜 미투 운동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못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피해자들은 출구가 없다며 미투만 외칠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중이 피로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잊혀지겠죠.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질겁니다. 그럼 결국 '해도 된다'가 되는겁니다. 화제가 된 미투 상황은 흡사 '도살할 가축'을 보는듯한데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힘을 가진 사람이 경각심을 가져야 1mm라도 변할텐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펜스룰에 대해서

펜스룰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부인이 아닌 여자와 단 둘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피한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회자인 자신도 결국 남자이기에 여성과 단 둘이 있으면 성적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그런 원칙을 세운것이죠. 그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정치적인 오해와 불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한 규칙인데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정확한 수사와 무고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동반된다면 환영은 아니라도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는 말야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좌, 우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때려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