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계는 10790원,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위원회 중재로 중간 선에서 인상이 되겠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안을 가져와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시간을 끌다가 누군가 정해주는 선에서 마지못해 타결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대화나 타협, 협상을 할 생각이 없는거죠. 그러면 독재나 다름없으니 정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겁니다. (누굴 욕할까요? 시한 안에 협상을하면 중간에서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데 그걸 안하잖아요.)

아마 이번 정부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면 그때도 중재를 통해서 현재의 최저임금을 2016년 수준으로 돌려놔도 할 말이 없겠죠? 서로 시간끌기, 눈치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이번 협상은 동결되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나 상승한 최저임금 덕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경제가 파탄났다? 아니죠. 그건 선동 당한 개돼지들이 지껄이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결정은 했는데 수습을 못하는 정부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여줬습니다.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킬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겁니다 실제로 16.4%나 오른 최저임금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급 + 상여금 + 수당이라는 기괴한 월급 구조의 모순을 수면위로 올려놨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차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코메디가 수긍이 가는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린겁니다.

2018년 협상은 동결로 마무리짓고 16.4%가 오른 올 해 불거진 문제들을 고민해봐야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됩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최저임금은 계속 동결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고민과 논의의 대상이 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 이번에 급상승한 최저임금 덕분에 불거진 많은 문제들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걸 고치는데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노.사.정의 노력이 수반된다면 출산율 문제부터 취업난까지 해결책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역대 정부들, 공무원들은 이걸 못했냐면 해결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체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법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줘야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와 맞지 않는거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그만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방식을 변경해야됩니다.

이미 수 차례의 협상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와 사측은 타협이나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몇 달의 시간을 주고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 들어오는 일을 합의하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시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참석자와 그 단체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됩니다. 동결은 노동자가 손해를 보고, 고용주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죠. (물론 그 액수는 합의했을때 보는 손해액보다 훨씬 커야됩니다.) _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양측 모두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이니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되고, 그 책임의 수준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징벌적인 규모여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 아래 모두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거수기인것 같습니다.

＊ 책임이랍시고 사퇴하고, 은둔하고, 옥살이하는데요. 그건 조선시대에 책임지던 방식이지요. 지금은 무조건 돈으로 책임지면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 부동산도 없으면 직계 가족의 자산, 그것도 없으면 혈족의 자산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은 접어두세요.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하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견하는것입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이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라서 제도라고 넘어가는거죠. 그런데 그 제도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말은 뭔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최소한의 급여 보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가요?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사업장 규모별, 산업별로 기준을 따로 정하자는 발언이 나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의 제도가 극빈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용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로잡아야됩니다.

결론

퇴고 없이 생각나는대로 막 적고 있어서 많이 복잡한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동결시키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구조 문제, 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중재가 아닌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 이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국민을 설정하는 문제 (국가가 월권을 행사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이유) 등 산적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

참고로 이번에 급상승한 최저임금 덕분에 나라에서 갑자기 일자리안정자금이라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국가는 무능하고 국민은 발언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 인상분이 합당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리 활동에 합리적인 제제를 가할 근거도 마련됐어야합니다. 그런것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게되니까 놔두고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준비가 안 된 사업장은 쓰러지고, 그 상황이 당황스러운 국가는 세금 밖에 더 씁니까? 그래서 일단 동결해야됩니다. 국가도, 기업도, 노동자도 아무도 준비가 안됐잖아요.

지금은 임금을 강제로 올릴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됩니다. 앞에 쓴 많은 말들이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60년간 방치된 경제가 이제 곪아서 터질 지경입니다. 다음 정권은 어디가 잡을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마지막 임기까지 동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꿀려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 공은 모두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 치하받겠지요.

※ 국내 유명한 IT 업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뭔가 큰 변화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 동안에는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앞으로 몇 년은 탄탄대로라서 신경도 안 썻는데 10년 뒤를 보니까 암담한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더군요. 제가 지인들에게 한 마디를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속도도 늦고, 대처하는 속도도 늦네. 이미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남은 이들도 눈 먼 국민들한테 삥이나 뜯으며 호위호식하는 강자 독식 구조로 변질됐는데 이제서야 변화를 운운하네. 그것도 1~2년 뒤에 변화를 운운하고 자빠졌네. 전 솔직히 한국 시장은 기대 안합니다. 1인자 외에는 다 빌어먹는 구조거든요.

지금 국가는 국민 모두가 사랍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는 절대 정의를 앞세워서 경제의 체질 변화를 고민해야됩니다. 제발 좀 일 합시다.

잡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