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에 대한 개인 의견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전 세계가 싸우면서 지나가고 있다. 이 와중에 달라진 경쟁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다. 대학과 학생 그리고 교육부와 정부 등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적당한 온돈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본다.

＊ 참고로 필자는 가방끈이 짧은 백수 꼰대로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인생 실패자이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효력도 없으며 객관성도 없다. 다만, 인생 실패자가 넋두리를 남기는 것이니 잡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 언택트(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떨어진 교육의 질을 두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적절한가?

필자는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는 지식을 획득하는 체계로 운용된다. 비교적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또래 친구들과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면서 정해진 수준의 지식을 교사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과정은 우열을 나누는 것보다 개개의 학생들이 20세까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은 이와 조금 다르다.

하위 티어인(일명 밑바닥) 이름없는 4년제 지방 사립대를 다닌 필자의 경험에서 비춰봤을때를 기준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기본적인 내용을 교수의 사상을 입힌 형태로 학생이 전달받는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르게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지식은 진리가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개 해석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다. 대학교는 고등학교때까지 지식을 받아들이던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하나의 주체로서 지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언택트 환경에서 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돈 값을 못하는 것이다.

글자로 이루어진 지식을 교수의 입에서 학생의 귀로 전달되는 과정에 단순히 소리만 필요하겠는가? 표정, 몸짓, 억양,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사족들이 모여서 지식이라는 기본 뼈대에 옷이 입혀지고, 살이 붙여지는 것이다. 그걸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건 학생의 몫이지.

최상급 품질의 강의를 일일이 교수가 제작해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당연히 현재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은 정당한 것이다.

＊ 제대로 제작하려면 전문 팀이 붙어야되고 커리큘럼 정리만 1달은 걸린다. 인강으로 돌린다고 가정할때 돈 값을 기대할만한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최소한 2~3번은 학기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컨텐츠가 정리가 된 뒤에야 가능하다. 그마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의 능력이 최상급이 아니라면 기대할 수 없다.

반환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서 대학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가? 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자의가 아니었는가? 폭력이 동원된 타의에 의한 것이었는가? 결국 따져보면 누구도 잘못을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대학에게 도의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분담하자고 요청하는 정도의 목소리가 최선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 정부, 교육부를 타겟으로 놓고 여론몰이를 하겠지.

예를들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전반기 수입 총액 1억, 전반기 지출 총액 8천, 창고 잔액 1000조원을 쌓아놓은 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상황처럼 반환 논란이 나왔을때 어떤 기업이나 대학이 유보금을 빼서 반환을 해주나? 그런 곳은 없다.  학생의 입장이 완벽하게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후반기 학비를 깍아주고, 지출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창고에 넣을 2천만원은 만들려고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미 주머니 속에 들어간 돈을 빼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싸움은 당사자들끼리 해라.

위에 말했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환 논란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가에서 입장을 정하고 추경을 편성할 경우 학교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되면 실현 가능성이 강제로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에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직접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이 개별적으로 싸워라. 이 문제를 단체로 합쳐서 해결하려고 하는건 현재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다. 개인의 문제, 개별적인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포장해서 여론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것은 폭력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건 아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일 뿐이다. 그것을 강요하는건 폭력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체제의 반대편에 있는 행동이다.

너희들이 피해를 봤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을 걸고 싸워라. '대한민국 대학생' 이라는 허울만 좋은 가짜 명분을 내세워 편하게 원하는걸 얻으려고 하지마라. '00학교 재학생' 이라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고 직접 당신들의 학교와 맞서 싸워라.

너희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싸움에 왜 여론과 국민, 정부, 세금을 쓰는가?

학생들이 협상 당사자로서 힘을 갖는 방법

필자의 말에 '학교와 싸워서 어떻게 학생 개인이 이기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누가 개인이 싸우라고 했는가? 00학교 재학생으로 구분되는 단체가 있잖은가? 그걸로 싸우라는 말이다. 그리고 무기는 '2학기 전체 휴학' 이다. 이미 7월이라 너무 늦어서 못 하겠지만 단체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무기로 저만한 패는 없다.

사족

필자는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이 지금처럼 전체를 쥐고 흔들어서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형태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만약 이 일이 세금으로 학교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을 것이다. 단체로 모여서 떼를 쓰면 국가가 나서서 돈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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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00억원대의 지원이 결정된 상황이라 이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제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하고 늙어가겠구나 싶다.

※ 미리 알면 글 내용이 바뀔까봐 추경 내용에 대학 지원이 있는지 마지막에 검색해봤다. 있었네? 1000억원. 액수를 보니 적선이네. 자신들이 질 필요도 없는 책임을 굳이 피하려는 질 낮은 정치의 결과물. 누구를 위한 논란이었을까? 아니 이 문제의 끝은 어디쯤일까? 당사자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