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부터 언론에서 2023년 최저시급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9620원, 월급으로 치면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원이네요. 제 경우에는 프리랜서라서 사실 이 결정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시급만큼은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어서 한번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끔씩 적었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블로그에 글을 남겨봅니다.

2022년 기준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원인데요. 하, 올 초에 다 작살나고 아직 이만큼도 못 벌고 있네요. 다시 코인 선물할까? 너무 거지같은데 고민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결정된 금액과 월급 환산 금액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모든 상공인들이 이 금액에 주시하는거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서 직장을 잡을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88만원 세대였지요. 당시 최저 시급이 3400원 정도여서 월급으로 환산시 88만원쯤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사업체였는데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점심시간 제외하고 일 8시간, 1달 기준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한번도 최저시급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로 결정되던 내가 받는 월급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부터 작은 업체에서 고용하는 계약직 직원들, 무늬만 정규직인 직원들의 월급이 저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프리랜서로 지금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열심히 할지언정 현재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닐때처럼 일하면 지금도 저 정도는 벌 수 있을테니까요.

지금까지 몇 년간 해당 주제로 주구장창 적었지만 이 문제는 기본부터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케이스거든요.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제도의 실시로 정해진 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결정 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2. 생략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유도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로 인해서 매년 결정되는 금액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트 타임 성격의 고용 형태가 아니라면 이 결정과 관계가 없어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업체 계약직, 영세업체 정규직 직원까지 모두 이 제도로 인해 결정된 금액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사회적 고민과 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문제의 원인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은 2018년부터 이어진 대폭의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숨에 큰 폭으로 결정금액이 상승하면서 현실 상황에 따른 업종별, 고용 형태별 차이가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편의점과 식당, 중소기업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해당 제도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파트타임 고용 상황에서 급여 결정을 하던 기준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급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거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정 금액을 대규모 인상 이전 수준에서 재산정하는거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만큼만 줘도 문제가 없다는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최저시급 결정 금액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업종별, 고용 형태별 하한선을 구분하여 결정 고시해서 시장에 적용되도록 해야됩니다.

※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결정 금액을 동결하여 시간 조정을 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하한선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족

어찌됐던 이제는 남이 주는 월급에 기대서 사는 인생이 아니니 전 신경 꺼야겠습니다. 다만, 내년 월급 최저 수준이 201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벌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겠네요. 힘들다고 너무 넋 놓고 살았던것 같습니다.

＊ 완도 이야기를 요즘 계속 보는데 남의 일 같지 않더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최대한 발악해서 꼭 살아남아야겠습니다. 1월에 무너진 본업 다시 일으켜 세워봐야지요. 계좌 박살나서 꼴 우스워지기 전에 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