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인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업체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별 말이 없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대놓고 '등 뒤에서 배신 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해당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배제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것도 자격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 자격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다들 정말 몰랐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 미국이 작정하고 자국 위주의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같이 아는것 없고 가방 끈 짧고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도 2년 전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면 다 배우는거 아닌가요?

＊ 미국은 조선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국 위주의 정책과 판단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 후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으며, 겪지 않아도 되는 IMF를 겪으면서 실물 자산을 강탈당하고,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여야 했습니다.현재도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라인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진행된 이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며 기대했었는데 배신 당했다며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면 의심이 듭니다. 저 기자들, 정부 관료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나? 외국인인가? 매국노인가? 반역자들인가? 어떻게 모르지?

2년 전부터의 이야기를 대충 적어볼게요. 지인들 혹은 온라인에서 그때부터 했던 말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제일 무능하고 바보같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 글을 적어서 100원도 안 나오니까 정확한 시기는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1. 코로나 시국에 백신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던 시기에 한국은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이 있었기에 초청 형태로 사절단을 맞이합니다. 당시 한국은 백신 스와프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갔고, 미국은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자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 한국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닌 군에 배포할 목적으로 지급 대기중인 얀센 백신을 받아옵니다. 명목도 우선 공급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삼성, 현대, LG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로부터 수 십 조원의 투자를 약속받습니다.

＊ 당시에 언론(뉴스와 기사)에서는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칭찬했지만 최하층 불가촉 천민들조차 100:0 완벽한 실패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기껏 기업 수장들 끌고가서 삥이나 뜯기고 온거였죠.

2. 투자 약속은 했지만 삼성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인 상황이라 투자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현대, LG 같은 회사들은 삼성이 안하는데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으니 다들 무관심했죠. 그러자 미국에서 뭔 건달 한 마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뭔가 대단한것처럼 말했지만 천민과 거지들조차 다 알고 있었죠.

'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안 하잖아~ 좋은 말 할때 광복절 특사로 내 보내라'

주인집 종놈이 소작농에게 협박하러 온 거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결과 진짜로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감옥에서 나왔죠. 나오자마자 미국 투자를 진행한걸로 봐서는 이미 나오는 조건이 그거였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밀렸던 투자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게 됩니다.

＊ 내정간섭 이지요. 바이든은 아마 한국을 속국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 크면 잡아먹으려고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자식으로 생각할리가 없지요.

3. 2022년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미국 투자는 날개를 달고 속도감있게 진행이 되지요. 이걸 또 대서특필하는 언론들. 재미있었습니다.

＊ 아마 바이든은 공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에 흐뭇해 했을겁니다. '이거 이제 미국꺼~'

그리고 바로 현재입니다.

4.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부품가 기준으로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해야하며, 중국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말 몰랐습니까?

미국은 자국에 인프라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지난 몇 년간 정책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비용 절감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마저도 조건을 걸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요.

애초에 미국에게 한국은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닌겁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도구에 불과한거지요.

드라마 대왕세종에서 윤회가 충녕대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비와 노름을 하는 상전은 없습니다. 내 것도 내 것, 노비 것도 내 것이니까요.'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좀 잘 합시다.

1) 100년 전 미국의 장군 하나가 일본의 장군과 종이쪼가리 몇 장으로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승인했었습니다. 그 대신 필리핀은 자신들이 점령한다는 조건을 붙였죠. 그것이 한반도의 식민지 시대 개막 이유입니다.

'우리 필리핀 먹을게 너네는 조선 먹어라.'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게 던져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걸 봤죠. 대충 보니 백성이나 왕족이나 자기들 상품을 사 줄 수 있는 경제력은 없고 (귀족도 거지) 당시 열강이었던 나라들이 먹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는 땅이니 그냥 던져준겁니다.'

2)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이 독일을 잡고 유럽을 안정시켰을때 미국은 일본과의 전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이기는데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소련은 군을 동아시아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상황이 이렇게되자 일본의 항복을 빨리 받고 싶었던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일본 천황은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일본군은 분기탱천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련군은 만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미군 대위 2명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자로 반토막(38선)을 내서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네가 내려오지 않아도 위에 가져. 우리는 아래 가질게. 그러니까 그냥 만주에 있어. 스탈린은 땡큐죠. 급해진 미국은 일본에 다시 원자폭탄을 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항복을 하지 않을까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죠. '우리 이런 폭탄 많다.' 그러자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부고로 부통령이 자동으로 올라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핵폭탄 개발에 대해서 몰랐죠. 그 상태에서 소련의 스탈린과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두고 회담을 하는데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미 2발의 핵폭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것이 38선이 그어진 이유입니다.

3) 2차 대전 종료 후 미군은 일본으로 건너가 주둔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북한을 내가 통치해볼게. 라고 부탁해서 소련제 탱크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미 2차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생각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일본에 있던 미 해군을 한반도 남쪽으로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전투 부대라 행정을 처리할 수 없었죠. 원래 군정을 할 때는 행정 교육을 받은 군대가 들어가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치를 하게되는데 급하게 전투부대가 들어가니 시스템은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식민지 시대에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친일파)을 그대로 고용하게 됩니다. 덕분에 해방 후 가장 먼저 해야했던 반역자 청산 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이 미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한국이 살기는 어렵기에 미워하라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다만,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4강에 둘러쌓인 나라로서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현재는 힘이 없으니 또 당해야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피할 수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확실한 한 방. 그걸 위정자들은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딴 짓은 하지 맙시다.

▲ 대만은 주요기업에 법인세를 깍아줘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데 한국은 왜 그러냐며 법인세 깍아주자는 논의 같은건 좀 집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면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할거야? 지금 기업들이 시설 투자 안하는 이유, 최첨단 기술 개발 역량이 수준 미달인 이유가 법인세 때문이야? 아니잖아. 억지 좀 쓰지 말자.

사족

이따위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그냥 평소 생각들이라 적어봤습니다. 잡담이고, 쓸데없는 헛소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