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 주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이 산업자원통산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5년간 340조원 투자,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인재 육성, 소.부.장 회사 육성 및 지원 정책, 제도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필자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것은 없다. 다만, 이미 경쟁자는 뜀박질을 시작했고, 우리는 한참 뒤에서 그들의 전략을 흉내내는 모습이다. 늦었지만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안도감을 느끼며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5년짜리 짤짤이 권력이 10년 뒤, 30년 뒤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웠다는 부분이 못내 아쉽다. 정말 실행해서 현실에서 이룰려고 만든 정책인지, 특정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판짜기인지 아직은 알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다.

부디 이번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고심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기만 바랄 뿐이다.

※ 방향은 잘 잡았으니 딴 마음만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검색을 한 뒤에 이번 정책에 대해 코멘트를 남겨본다.

 ▲ 전문가들과 최소 몇 년 이상 머리를 맞대고 뽑아낸 결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작년부터 쏟아진 반도체 산업 관련 글 몇 개만 봐도 위에 열거한 것들이 큰 대안은 아니지 않나? 싶다. 국책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해 전체화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챙길 생각이라면 일단 한 가지 선언이 필요하다.

'자국 기업끼리 경쟁하지 않는다.'

비록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퇴학을 당했지만 짧은 시간 매매하면서 봤던 희대의 코메디가 바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쟁이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타국의 거대한 경쟁자를 앞에 두고 같은 국가의 기업끼리 서로 할퀴고 물어뜯고 있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 했다. 장담컨데 한국은 2차전지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이번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기조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데 그치면 의미가 없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지위를 얻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의 활동으로 구성되지만 큰 틀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담보되고 낙수효과 같은 헛소리가 아니라 명목적인 이익을 개별 기업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해봐야 자신들에게 걸려있는 법적 책임을 면피받는 목적으로 쓰고 버리겠지.

※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련 업체를 돌며 두드려보는 상황이다. TSMC는 그 전부터 정책 지원이 결정되어 변화하기 시작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이번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을거라고 믿는다.

▲ 긴 말 필요없다. 대중무역 비중 25%다. 반도체 육성에 성공해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때 들어가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라인을 미국 내에 만들도록 하면서 일자리 만들고, 공급망 안정화 꾀하잖아? 그런 일을 우리가 미국한테 할 수 있을때 해라. 드라마 악마판사 속 그 딴따라 통이 아닌 이상 저 선택은 하지 않겠지?

▲ 인재 육성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부디 단순한 반도체 학과 육성에 그치지 않고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육성 방안을 고민한 인재 육성 정책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정책 보도자료를 보니까 연구, 실습 센터에 기업들이 기증하는 휴면, 중고 기계를 받아서 쓸 계획이던데 진짜는 아니겠지?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체 장비 구입에 혜택을 주는게 정책이겠지? 이건 당연하지 않나? 삥 뜯어서 그럴듯한 실습실 하나 만들어놓고 파운더리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 양산할건 아니잖아?

＊ 세계 최고 센터 시설비가 1.3조라던데 중고로 사오는것도 돈을 못 쓰는건 아니겠지? 총 집행비가 340조인데?

현 시점에서 현장에서 날아다닐 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해서 인력을 키운다는 것도 돈으로 다 메꾼다는 뜻이겠지? 적어도 그들이 현재 받는 연봉에 1.5배, 현재 직장에서 보장받는 정년과 연봉 인상분까지 보장하는거겠지? 그게 아니면 말 뿐일테지. 그러니까 340조 이야기가 나오는거 아닌가?

제발 돈 제대로 쓰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회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부분은 실시간으로 보전해줘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흉내만 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요약 5줄

개인적으로 몇 시간 동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검색만 해봐도 현재 시장의 변화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 국가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는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자체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의지 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늦었지만 적절했고 방향도 맞았다고 본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응원한다.

부디, 이 발표가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과정과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기를 바란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공적인 대규모 투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 임진왜란 직전 7년 동안 일본은 100년 전쟁을 끝내고 대륙으로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의 말을 수집하고, 군사력과 지리 정보까지 모두 수집했다. 우리 조정에 조총이 들어갔을때는 이미 그들은 준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다. 그 때 조선은 무엇을 했나? 동인, 서인 그리고 남인, 북인으로 갈라져 권력다툼만 했다. 지금이 그 임진왜란 직전과 다를바 없다. 부디 이번에는 다 같이 좀 살자고 싸웠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5년간 340조가 많은것 같지만 제대로 집행하면 개인 지갑으로 돌리거나 회식비로 쓸 돈 같은건 남지 않는다.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잘 하자. 잘 해서 꼭 성공해라.